법령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14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14 경행심 338, 2014. 5. 14., 기각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관광진흥법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소음ㆍ진동관리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

2. 국민권익위원회 2014 경행심 250, 2014. 5. 8., 기각
  일반음식점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일반음식점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3. 국민권익위원회 2014 경행심 178, 2014. 4. 9., 기각
  일반음식점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일반음식점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부가가치세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4. 국민권익위원회 2013-1037, 2014. 1. 28., 기각
  일반음식점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일반음식점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5. 국민권익위원회 2013-84, 2014. 1. 13., 인용
  식품접객업소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
   식품접객업소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6. 국민권익위원회 2013-87, 2014. 1. 13., 기각
  식품접객업소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
   식품접객업소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2011년

7.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1-422, 2011. 10. 24., 기각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2010년

8.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0-114호, 2010. 4. 13., 기각
  식품제조가공업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식품제조가공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전자정부법

9.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0-026호, 2010. 2. 23., 기각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1985년

10. 대법원 1985. 6. 11. 선고 84누751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공1985.8.1.(757),1016]
   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행정소송법